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은 요양급여 신청 시에 하거나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에 따라 매월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게 됩니다.재정산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 이 중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연이자는 소정의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이를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휴일에 행해진 야유회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