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실상 운영 중이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2일부터 출근한 것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여부는 2025년 5월 4일 당시 구체적인 퇴직 경위 및 2025년 5월 12일의 구체적인 출근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47.67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095원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평균 10일가량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도록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개월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급여지급일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