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에 정년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으로부터 온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시 소급분의 지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소급분을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간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사업장에 끼친 손해나 회사의 해고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됩니다.다만,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 있는 것 자체로 교대근무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로서 근무의 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