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적용됩니다.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 단위로 발생합니다.퇴직 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에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사외의사의 업무는 위임계약 내지 위탁계약, 선임계약 등의 형식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