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노무사무소나 노무법인에서 근로계약서의검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정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형식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권고사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