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편의 취지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사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같은 변경은 사업장에 따른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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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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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상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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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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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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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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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반영하여 공무원임금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보수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물가인상률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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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불편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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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일정으로 일을 쉬었는데 예비군을 안갔을경우 어떤 소송을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목적외사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가기간 중 유급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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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 일에 관해(임금체불과 4대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와 4대보험 관련 사무의 대행 모두 공인노무사 업무영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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