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직과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군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을 지급 범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일환으로 직급이 감해지는 경우에 징계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3)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령 상 주5일제가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주 40시간 근무는 2011년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