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인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이중취업 시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성지급이란 용역계약 체결 시 기성부분애 대하여 계약서 등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성지급의 절차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사업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에 2일 일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