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출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출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정년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1시간 연속휴게 부여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퇴근 후 11시간 지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의 임명이나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조정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비조합원은 쟁의행위 참가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인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에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자별 출근인원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통상임금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