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다만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로서 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