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도적인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업무역량이 부합한다면 경력단절이나 육아 여부와 별개로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정산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근속기간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상기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보험료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등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산재보험은 미가입 시에도 산재신청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판정검사에 대한 휴가 부여 의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관행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이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류비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