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이를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피복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이 번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일인 일용직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