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개편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따라서 법 개정의 일정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임의로 단위기간을 정하여 더 적은 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한다면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와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