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상당액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편의점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해 시기의 지정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임의로 시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등록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퇴근 등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은 되지 않으며,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소 사건의 진행과 내용증명의 발송은 무관합니다.2.내용증명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과 그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근 이후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급여명세서에 퇴사일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