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는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아닌 세전 과세대상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급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와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원직으로의 복직을 취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직위나 직책,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