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 또는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법정 휴게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신정기간 3개월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이 아닌 3개월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다만 복직명량이 진정한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 및 사유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진행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의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복직명령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