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실질적 내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겅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겅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화해나 조정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야를 신청할 수 있습미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인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크 같은 명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상기 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