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급에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함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한 시설관리권이나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조합법 상의 쟁위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목적이 정부정책(안전운임제)의 관철에 있으므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의 시간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을 시작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용역계약자로서의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