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질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퇴사자를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가 없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1일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실업인정신청시 구직외 활동사항으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중에 취업특강과 온라인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1월에 퇴사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의 업무나 선임의무를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사외이사는 법인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맡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중은행의 점심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판단하에 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하루라도 단절없이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