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혼인 즉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한 날이 취득연월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1)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2)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일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선부여된 연차휴가가 아니라면 퇴사일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당월 월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는 시간외수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평소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오후출근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더라도 4대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