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2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2월 2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휴일근로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또한 고용보험료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영업을 운영하는 바에 따라 1주일의 기산점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의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7.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이 낮다면 DB형 퇴직연금보다 퇴직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액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