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의 기간이나 유무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의 근태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CCTV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부양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유무는 고용관계 내지 업무수행방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로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2.4.6.부터 2023.1.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