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와 상계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록꼐약을 체결한 인원이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휴가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교원의 근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교원의 복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 학교장이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나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한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회사는 물품의 보관이나 운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근무 시 지급되는 월세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