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하며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 계좌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상률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무급휴가의 부여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간 휴무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이나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인 야간근로일을 주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