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나, 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회사는 적립금액의 손비인정의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 또한 세제혜택(연금소득세 적용)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과 구분되는 출근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 개시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시업시각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출근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간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적용된 비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보육로, 유아학비,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의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소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근 내지 휴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검진을 채용의 필수적 절차로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사전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