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추석 연휴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휴일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이나 판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무기계약직 또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므로 간접적으로 동일한 처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로 전환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소송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1일 단위로 정한 일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승진에 차별이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 내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수행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