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의 산정방법 내지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계속해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개시일이 12월 3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1월 30일이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보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형식적인 퇴사 내지 재입사를 거친 경우 이는 퇴사 또는 재입사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잔여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웃소싱 업체일지라도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속된 아웃소싱 업체에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