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은 제정 및 변경 시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취업규칙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본봉을 기본급으로 보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공휴일과 임금지급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상 업무 수행 또는 대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합리적인 범위에서 장소나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외출증 발급 절차를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출 시 이에 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며,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