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 승인되었음에도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초과공제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법정공휴일은 16일로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의 공휴일 일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 내지 부상으로 휴직 중인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재해의 경우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산재신청이 승인된다면 해당 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기간 만료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폐기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 시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