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2.9.라면 해당일의 다음날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1년 만근 시 15일-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0일분의 일급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경위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법률구조공단 지원 요건 충족 시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단축 이전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한하여 75퍼센트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지의 증빙자료 내지 진단서 제출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을 위하여는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주52시간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