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 기간 경과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 의무가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책상 감사인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은 각각의 임금항목과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금품청산 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의 권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한 주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1주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버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