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 시 별도의 사전고지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상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파견사업자 소속의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비의 지급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설립되어 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