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두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특활비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이 지급됩니다.일반 조합원은 이에 대하여 공개된 회계감사 결과를 확인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8시간 단위로 정산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회계와 그 감사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교섭해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협상이나 합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특별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