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사업장가입자용/지역가입자용 중 해당하는 것)와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관계 종료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업종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업을 수행하는 인력사무소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인력사무소에 있게 됩니다.이 경우 사용사업자는 파견계약에 따른 인건비를 파견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파견사업자에게 인건비에 대한 계산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나 정황,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산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