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 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질의의 경우 1주 8시간 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및 월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거에 따라 외출이나 조퇴, 지각 시간을 누계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의 변경없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신청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백기간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4.3.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31.자를 고용관계종료일로 하는 해고통보를 12.24.자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계속근로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 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건강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신경안정제 처방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