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당초의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입니다.기업의 경영은 경영관리자나 소유주의 의사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시장참여자는 의사결정자의 부재를 일종의 리스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의사결정자가 복귀하는 경우 그 리스크가 이익이나 비용으로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참여자는 시장가치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자의 복귀를 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셔효과는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이 명목이자율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피셔방정식에 따라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도출됩니다.이에 따라 예상 인플레이션이 경직적인 단기에는 명목이자율 변동 시 실질이자율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총수요가 총생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금리 인상 시 각종 경로(소비, 투자, 환율 등)를 통해 총수요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약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