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근무 중 졸음,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저감 등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11일,. 2021.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8.6.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8.6.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9.2.퇴사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정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과 별개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일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권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채무 변제 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