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진행 중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신청인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명령 시 '면'이란 면직(免職)을 의미합니다. 직무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명(命)이란 인사명령 자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동종근로자가 없거나, 정규직과 다른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규직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간기업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외에 별도로 채용요건을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채용비리로 인하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합니다.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합리적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차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특근/야근/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시간단위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