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약사가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의무교육의 시행 등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일과 휴무일, 주휴일을 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일 변경 시에는 변경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정하거나, 사전에 기간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변경 시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이나 조합비의 납부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소급가입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기 위하여 소급가입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퇴사 시 2023년 1월에 정산된 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 당시에 불만을 느꼈더라도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 없이 이를 최선으로 여겨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