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증여, 실업급여, 연금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취업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출장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이 경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경우 추가적인 휴직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임금의 인상/인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1.1.부터 2022.10.15.까지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부터 2022.10.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휴가신청서에 의한 휴가신청이 가능합니다.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며 필요 시 유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