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ㅇ 지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4대보험 허위신고의 경우 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거주지에서 사업장에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사업장에 출근 후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무실을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임금항목과 임금액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이는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