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이사를 해촉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음식점이더라도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