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발생 여부 판단 시 병가의 처리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일을 제외한 다른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개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유급 병가 부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급요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요양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만으로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요양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만을 납부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상 학교이름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업장과 협의하거나, 현재 명칭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전임운영권이란 전임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전임자를 몇명으로 둘 것인지에 관한 권한을 의미합니다.전임운영권의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으로 식대를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식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금액을 차등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