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2.휴업이나 휴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의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해고인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당사자와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고 시 위로금 등의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돌봄비용은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을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500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