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장이라면 통상적으로 상하의가 세트로 된 것을 말합니다.정장이 없더라도 가급적 셋업수트를 입는 것이 적절합니다.캐주얼한 복장을 별도로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넥타이는 착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강제 퇴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자회사 입사는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보다 길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총 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수준의 동결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금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에서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일의 시간이나 요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시업시각이 속한 월요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으나, 연차수당 발생 이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휴무일로 지정된 경우 이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