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결과 전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8월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합병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재량에 의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반차 시행 시 각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며, 이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건강검진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게 되며 회사는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지원금 수령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5일 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달리 휴무일이나 휴일이 있어 주5일이 되지 않는 날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계속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임금 변동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사업종료에 의하여 실제로 희망퇴직 절차를 실시하였다면 질의의 사유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