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카드로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월 가능 여부, 양도 가능 여부, 잔여 금액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지급액인지 또는 실사용액인지 또한 상기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일을 25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휴대폰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는 복무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11.1.부터 2022.10.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한편 2021.5.1.입사하여 2022.10.20.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2.5.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5.1.부터 2022.10.20.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존속하는 A법인의 노동조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A법인과 B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중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복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파견기간 산정 시 파견계약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의 횟수나 형식적인 신규 파견계약의 체결에 관계없이 총 3개월(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결근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사조치 내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