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은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나 4.5일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적용되는 연령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영업시간 전이라도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소급해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는 자료가 필요합니다2.해당 직원이 식자재를 반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3.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명시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5.징계절차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6.징계 양정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7.횡령과 절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둘 중에 해당되는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2.사업주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산재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급여가 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