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로 인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일종의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까지 보상휴가제 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실시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체휴무의 부여는 기득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 없이는 시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상기요건 충족 시 발생하며,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의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 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