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판단에 있어 향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는 제도의 취지 상 1일 단위로 운영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시간단위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납을 통해 휴직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일부 있는 경우 이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를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영업직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구분됩니다.질의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직으로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무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법 상 계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영리활동을 겸업금지 위반으로 보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사익추구나 영리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면 별도로 4대보험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영수증의 제출이나 비용처리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정산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특약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