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임금체불 유무를 사업장에 확인하게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0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이후 공백기간 중 실질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공백기간이 업무의 성격 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업무 성격상 부득이하고 사실상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질병퇴사 시 재고용의무나 우선재고용에 대하여는 별도롲 ㅓㅇ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재고용 시 필수서류로 진료기록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을 요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사용자의 견해나 의견 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해당 견해는 근로계약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인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의 경우 3개월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는 가능하며,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며, 전 직장의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