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8.4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이전까지는 적법하게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하나, 그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이후부터는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연중 근로시간 변경 시 기존의 시간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료 사업자부담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로부터 공제하게 됩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원요건이 다른 두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지원금에 부정수급이 문제되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자체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부정수급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근직 등 직무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 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직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나 질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에 기하여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