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에 대한 내용은 공포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이후의 휴일근로부터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내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최소지급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의로 판단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의 횟수나 시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수료증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연차휴가는 퇴직 시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2021.8.1.입사자가 2022.11.30.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은 온라인 설문 조사, 필사, 교정, 디자인, 일러스트, 번역, 프론트앤드 프로그래머, 백앤드 프로그래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급병가에 관계없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기간만료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2.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타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의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취업 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